임대차계약신고 위반시 과태료 기준

by세상의모든정보 • • 2 min read

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아래는 신고하지 않는 기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알려드립니다.

*과태료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.

*거짓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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